얼마만에 보는 사형 선고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10850

 

1심이긴 하지만

이걸로 확정나면 집행 하긴 하려나

집행은 안하지 않나열

집행은 안하고 , 보통 2심 3심 넘어가면서 형량 내려가는게 많던데요..

혹시라도
항소 포기해서 1심으로 끝나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ㅇㅅㅇ

실질적 사형 집행은 안나온지 오래됬지만
사형 선고는 드문 드문했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죠
재판부가 1심부터 사형때린건 사형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 3심 가서 감형되더라도 무기징역으로 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시작부터 무기징역이면 나중가면 25년형 이런식으로 떨어짐
그리고 항소 안할리가 없는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피고인은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라 하게 되어있음

얘는 진짜 내용도 악질인데다 감형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서

사형 선고되는 건 생각보다 여러차례 나오지 않았었나...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깨지는 걸로 알고 있음

박근혜가 퇴임직전에 김영삼처럼 싸인하고 가는거 아닐까 하고 기대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