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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8-02-21 15:31:30 KST 조회 591
제목
얼마만에 보는 사형 선고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10850

 

1심이긴 하지만

이걸로 확정나면 집행 하긴 하려나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StillYoung (2018-02-21 15:4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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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안하지 않나열
아이콘 디멘 (2018-02-21 15:43: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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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안하고 , 보통 2심 3심 넘어가면서 형량 내려가는게 많던데요..
아이콘 CF_Crusader (2018-02-21 15:45: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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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항소 포기해서 1심으로 끝나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는 거죠 ㅇㅅㅇ
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8-02-21 15:48: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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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 집행은 안나온지 오래됬지만
사형 선고는 드문 드문했음
아이콘 Kaboom (2018-02-21 15:5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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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죠
재판부가 1심부터 사형때린건 사형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 3심 가서 감형되더라도 무기징역으로 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시작부터 무기징역이면 나중가면 25년형 이런식으로 떨어짐
그리고 항소 안할리가 없는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피고인은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라 하게 되어있음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8-02-21 16:01: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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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진짜 내용도 악질인데다 감형요소가 단 하나도 없어서
아이콘 zhuderkov (2018-02-21 17:14: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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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되는 건 생각보다 여러차례 나오지 않았었나...
아이콘 히오스렉 (2018-02-21 17:3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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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면 유럽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깨지는 걸로 알고 있음
수비니우스 (2018-02-21 17:54: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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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퇴임직전에 김영삼처럼 싸인하고 가는거 아닐까 하고 기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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