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해야한다 vs 현상유지

저의 생각은 무기징역을 받은 사형수가 범행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릴때까지 유예 1~2년시간 후 집행하면 좋겠다고 상각함 한국이 다른나라에 자랑할수있는것들중 가장큰건 치안도있지만 사형제도 크다고 생각함. 집행을 안하니까

하지만 요즘들어 법의 효력이 너무약하다고 생각되고 판사들도 맛탱이가서 개헌할때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있늠

법의 효력이 너무약하다고 생각되고 판사들도 맛탱이가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최근 기사들이나 뉴스 나오는걸보거나 과거의 사례들로 생각했음
뭐 이재용 우병우 이런 사건이나 최근에나온 이영학사건은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했고.. 밀양사건이나 나영이 사건 등을보면 확실히 법이 약하거나 판사판결이 너무해괴함

10년이 지난 뒤에 무죄임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해보셨나요

사형을 집행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런케이스도 많아서 생각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운거같음
그래도 저는 사형이 집행되고 법이강화되는거에 따른 이점이 더 좋다고 생각함 물론 지켜진다면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삼권분립이 확실하다면) 극악 범죄가 줄어들거나 혹은 그에따른 법을 지키는 비율이 올라갈거라고 생각함
물론 사형을 여전히 시행중인 미국 중국 그외 나라들도
사형이 있다고해서 범죄률이 낮은건 아니지만 한국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집행으로 얻는 이점은 대중의 스트레스 풀이 용도 뿐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 세게 처벌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교정시설들은 이미 수용량이 한계칩니다. 형량을 늘리면 그에 맞게 교정시설도 늘려야되는데 자기 집 앞에 교도소 지어도 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까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도 강한 처벌보다는 교화에 비중을 두는게 추세입니다.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명백한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사형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게 사형이 실제 흉악범죄를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데 저번 대선에 이 얘기로 팩트체크 한 게 있으니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일리있네요

난 사형선고도 내리면안된다고 보는입장인데 ㅋㅋ

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578781&search=1&search_pos=&q=#!13

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578827&search=1&search_pos=&q=#!8

대화가 이렇게 될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보상금만 충분히 주면 우리집 앞에 교도소 얼마든지 지어도 되는데, 일단 나같은 사람은 일부일테고, 가능하다 해도 재원이 문제일테니..

사형 집행 안하고 있는게 나랏님들이 사형수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형 선고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들고일어날테니 결국 지금같은 상태가 상당기간 오래 유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