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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LaDOS
작성일	2018-03-08 11:35:50 KST	조회	785
제목	케 레알로다 막장이자너

추미애 계엄드립급 호들갑임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거 말고는 회견 내용이 모두 개인적 추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수방사건 국방부건 병력 출동과는 무관함. 위수사령관은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육참총장의 승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움직이는 병력은 경비, 순찰 업무를 맡으며 경찰의 보조역할을 맡음.

위수령은 대통령령이라 역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폐지 가능하며, 국회의원들도 심심찮게 국회에서 국방부에게 조항 수정 운운 한 것을 확인가능하며 여러 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여전히 폐지되지 않음. 폐지 의견이 있는데도 남아 있는 건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시 군대가 행정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