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이 답이다.

원래 그렇게 까지 할필요가 있나? 무고죄 강화를 주장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7043&iid=37035687&oid=421&aid=0003244823

 

이 기사보고 생각 바뀜 ㅋㅋㅋ

 

사법절차 진행도안됬는데 처벌...? 이건 그냥 죄인지 아닌지 안밝혀져도

 

처벌하자는 말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일개여성도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이런주장을 하다니.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나중에 이게 진짜 시행되버리면

 

과거의 일이 발목잡을 수도 있는거 아니겠음...?

 

펜스룰만이 진리다 이런건 아닌데. 여성단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무고에 대처할 방법이 딱히 안보여서...

 

국가나 단체에서 무고에 대한 공포를 인지하고 펜스룰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는게 아닌이상.

 

현재로써는 여자와 아예 접촉을 차단해서 여지를 안줘버리는 펜스룰이 답인듯...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7043&iid=37035687&oid=421&aid=0003244823

공식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는 짓을

어짜피 저런거 해도

헌법소원가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끝날듯

ㄴ 근데 또 혹시모름. 네덜란드도 무죄추정원칙 있는데. 비슷한 법 통과된거 보면.

네덜란드는 몰라도 한국은 힘들걸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헌법 위반이면 웬만하면 칼같이 위헌 내리는데다가,

합헌결정에 기속력이 없기때문에 한번 합헌나도 계속 위헌소원 제기하는게 가능하거든요.

ㄴ 오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간통죄 같은경우도 위헌으로 끝나긴 했지만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소원 제기된게 5번인데 5번째에 위헌나옴.

간통죄 같은거야 헌법에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같은 헌법 일반원칙 위반으로 위헌인데


위와 같이 '신고시 즉시 유죄로 의제'하는건 헌법 제 27조 제 4항인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거기다가 '신고시 유죄 추정'하는건 형사 피고인 전단계인 피의자 단계에서 유죄로 추정하는건데, 형사피의자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게 이미 판례가 있음.


저렇게 하는건 그냥 제가보기엔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강조적 의미로 봐야지, 저런걸 구체적으로 하는건 무리가 크게 따르죠.


거기다가 헌법소원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안되면 국선변호인 신청하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 주니깐 변호인 걱정 안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