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굳이 정권 바뀌면 사면이라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사면 해주지않을까?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4개월만에 사면함. 

 

탄핵되어서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긴한데 관례적으로 보면 사면이 유력하다고 봄.

 

정치적으로도 이후 정권에 현대통령이 구속 이상의 집행 까방권을 얻는건데 문재인이 풀만 뜯어먹는 신도 아니고 반대 진영에서 사면하는 식으로 나오지않을지..

 

물론 안할수도 있긴한데 굳이 한다면 여론때문에 안하진않을듯

503호는 트라우마를 남길만큼 충격을 줘서 그 여론이라는게
사면으로 돌아선다는게 향후 몇년은 말도 나오지도 않을듯

그랬다간 현 대통령 지지율이 떡락할지도

역대 정권 그 어떤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비리가 안드러난놈이 없음 보수진영은 당연하게 나오는데 진보라고 다를것도 없었음. 친인척은 일단 베이스로 깔고 본인이 받은것도 수두룩함.

이번 케이스에서 대통령이라 해도 사면 없음이라 박으면 문재인도 비리 밝혀지면 빵에서 살고 나올수 있기도 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룰을 어길지 의문

현 대통령은 지지율 떡락한다고 대통령 퇴임 후에 정치인생이 더 있는것도 아닌데 흠

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정치적 룰이 타파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전관예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의 개개인을 떠난 문제라서 안사라질듯함

박근혜임팩트가 워낙 대단해서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여론 찬반이 엇비슷했고 TK에선 찬성이 오히려 높았음.
그리고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노 사면해주겠다고 김대중까지 공약을 걸어놨었음ㅋㅋ
그냥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해서 사면시켜준게 아님

근데 사면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였다는거라 생각함. 내란음모로 무기징역받은 인간이 모범수로 잘살아야 30년인데 2년 정도 살고나왔고 사면은 어차피 대통령 특권이라서 여론은 아무 의미가 없죠.

여태까지 논란거리가 되던 대통령사면은 여론이 찬성해서 사면시켜준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도 여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절대 안하겠죠, 제 말은 지금 당장 이슈거리가 될때 하는게 아니라 2년 3년 지나서 조용해지면 사면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는거임.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사면권이 없는것도 아니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면도 실질적 이유는 불분명해서 두고 봐야 알 듯.

암묵적인 룰이 아닐까 생각함. 대통령은 솔직히 한국 정치계에서 가장 화려하면서 정치인생의 정점이라 끝을 알리는 직책인데 원래 고인은 건드리는거 아니라고 정치판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걸수도 있고

실제로도 전직대통령은 퇴임후에 아무런 힘도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만일 사면 할 생각이 있다면 여론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가능. 선례에 따라 대선 끝나고 퇴임 직전에 도장 딱 찍고 나가면 여론이 다 무엇인가.

1997.09.02. 국민여론, '무조건 사면'에 반대 74%, 죗값 덜 치렀다 80%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다시 잡지도 못함 ㅎ;

현정부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없애는 내용 들어갔는데 그걸로 헌법 바뀌면 문재인은 대통령 사면권을 쓸 수 없고 또 그걸로 헌법 안바뀐다고 해도 관례라는 이유나 차후 보장이라는 이유는 구속력도 없고 언제든 깨지고 새로운 관례가 생길 수 있는거라 큰 의미가 없어서 그걸 이유로 문재인이 503을 사면시킬 것이라 생각은 안들음 역사에서 선양받은 이전 왕조를 해치지 않는다는 관례도 얼마 안있어 깨지고 선양 이콜 몰살이 새 관례가 됐고 이전에 잘해줬더라도 뒤통수 친 사례도 널려 있는데 716만 해도 서울시장 때 노무현이 716 정책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해서 716이 자기 입으로 자기 업적은 노무현 덕분이라고 했지만 당선 이후엔 뭐...

꺼라위키 박근혜 재판 문서 두개 문단 복붙

" 물론 국선변호인들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박근혜 본인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은 2019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특사로 석방되는 등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와 공통요소는 잘해봐야 문화계 블랙리스트,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정도이고 관련된 사건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라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총풍이나 이회창-이인제의 표갈림 등 신한국당에게 불리한 요소가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둘을 사면해줘야 겨우 당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김대중 때와는 달리 현재 한국 사회는 극단적 엄벌주의가 대세인 국가이며 권력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동정론이 거의 없다는 점도 박근혜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풀어주려면 결국 판결문상 사실상의 공동정범인 최순실도 조기석방을 해야 한다. 물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말기암, 중증 정신병 등의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석방한 정권이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