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면떡밥이 돌았군요

그런데 2심 3심같은거 들어가면 재판중일텐데

 

재판중에는 사면 안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다른건수로 또 1심재판 들어가게 생겼다던데 

 

사면을 사면발이로 봐 버렸어

재판중에도 사면시킬수있는게 대통령 사면권입니다

보통 아는 대통령 특사(특별사면)가 감옥에 있는 사람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반 사면은 재판 진행중에 취소 해주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사면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거 말하시는거죠?

네 그렇지만 일반 사면이든 특별사면이든 핫이슈라서 해주고싶어도 지금은 안해줄겁니다. 해줄려면 레임덕기간에 특사한번 딱찍고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