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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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6 00:01:41 KST | 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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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총 거부가 이해는 되는데 용납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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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온갖 해괴한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데, 총 들으면 안된다라는 해괴한 믿음이 왜 없겠음? 하다못해 지구가 평평하다니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니 이런 인간들도 존재하는데.
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함. 국민은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의 존속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국가의 존속이 보장되지 못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이 수행하는 병역임. 이게 없어도 생존 가능한 나라들은 실제 징병제가 없기도 함.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국가의 존속을 보장할 가장 최우선적인 책임이자 의무를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게 해 줘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근대적인 계급 개념을 넘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갖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왜 어떤 신념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평등한 것인가? 왜 국민으로서의 최우선적인 책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생각으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대체복무는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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