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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아놔이게되..
작성일 2018-07-11 22:20:46 KST 조회 541
제목
신성모독도 죄임?? 예수를 모욕하면 고소들어온다는말이있던대

이게 법률상 어떻게 가능한건지 법학과 있습니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기라졸 (2018-07-11 22:2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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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무슨재로 인헤서 종교제판에 으해 처벌받숩니다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8-07-11 22:2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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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는 아닌데요 형법에는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아이콘 GLaDOS (2018-07-11 22:2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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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 세력이 그렇게 만만한게 아님
아이콘 그게모양 (2018-07-11 22:27: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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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 가시면 신성모독죄가 있습니다!
아이콘 다시다시마 (2018-07-11 22:3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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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물리)
아이콘 이동사격 (2018-07-11 22:5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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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무위키 가면 저촉될 수 있는? 법률같은거 써뒀던데 가보심이
아이콘 김다크 (2018-07-11 23:0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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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Felicia (2018-07-12 07:52: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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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모독하는것 자체로는 처벌불가
다만 종교활동을 방해한다면 처벌됨
아이콘 Kaboom (2018-07-12 08:35: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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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자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므로 건조물물침입죄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을듯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거고, 유명한 판례도 몇개 있음.
간통남녀가 남편이 집 비운 사이 들어가 헉헉한 판례에선 간통녀가 집에 초대한건 맞지만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거기 땜시 주거침입이 된다는 판례도 있음.
아이콘 후로 (2018-07-12 09:16: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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