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이 1심무죄가 된 이유

http://news.nate.com/view/20180814n19689 

 

1. 증거부족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가해자가 그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췄을 경우 이를 저항하는 행위 혹은 언어가 있었느냐 이다. 가해자에게 그럴만한 위력이 있던것은 맞으나 피해자측이 저항을 했다는 식의 증거가 부족함.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진술이 불일치하여 증언을 증거로 삼기 힘듬.

 

2. 텔레그램 대화 삭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됨. 이게 각종 기사에서 '누가' 삭제 했는지는 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글 문맥상 피해자가 삭제한 것이 아닌가 싶음.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증거부족

공격수비가바뀌나

불륜이든 강압이든 관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일테니 컴백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컴백이 불가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뒤의 일들은 미미한 것일 뿐.. 뭐 성폭력 전과가 남느냐 안남느냐 물론 개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겠고 무고 고소를 당해서 유죄를 받느냐 아니냐 이 역시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겠으나 정치인 안희정의 생명은 끝났다는 결과를 바꾸진 못하겠지요. 그래서 딱히 재판에는 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