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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aboom
작성일 2018-09-08 16:34:35 KST 조회 374
제목
하급심이므로 2심 가면 달라질듯

솔직히 합리적인 의심없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보기 어려울듯

 

궁중족발 사건도 이건 빼도박도 못하게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느냐에서 판사가 그렇게 보긴 어려우므로 살인미수 무죄! 된 것이므로 이 보배드림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cctv상 증거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무죄가 나와야 됨

 

판사가 괘씸죄 적용한거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엉덩이 1회 만진 성추행 사건치고는 형이 과함

 

그래서 항소하면 아마 2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보배아재가 잃은 것은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는다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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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버프좀 (2018-09-08 16:3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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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무고죄는 함무라비법전를 따라야된다고봄

피고가 징역 5년 구형 받았으면 그에 따른 무고가 증명되면 원고에게 5년
아이콘 GLaDOS (2018-09-08 18:1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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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보면 완전 가려져서 증거로 부족한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최고형을 때려버림
괴씸죄 이전에 죄를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최고형인거임 미친거
아이콘 The-ANTARES (2018-09-08 18:2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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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무고죄를 해당 무고한 죄의 형량만큼 그대로 해줬답니다
아이콘 횡재 (2018-09-08 19:40: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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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라고 괜찮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게

선고 떨어져서 벌써 교도소 들어가버림

저러고 무죄나면 무슨 의미가 있음

직장 짤리고 인생 다 망가지는데...
아이콘 이동사격 (2018-09-08 20:10: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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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받아도 사실상 유죄인 상황.
무죄 받는다고 피해자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리도 없고
국가 상대로 배상 받으려고 해도 소송절차 따라야해서 오래걸림.
이미 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신뢰는 다 박살난 상황이고.
2심 무죄 받아도 검찰이 상고해버리면 고통은 계속됨.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1심 판사는 중징계해야한다
아이콘 기라졸 (2018-09-08 20:2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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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는 educated person 이고 이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Uneducated이기 때문
아이콘 기라졸 (2018-09-08 20:24: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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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논란은 한마디로 종결할수있다. 이 작은 Uneducated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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