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이므로 2심 가면 달라질듯

솔직히 합리적인 의심없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보기 어려울듯

 

궁중족발 사건도 이건 빼도박도 못하게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느냐에서 판사가 그렇게 보긴 어려우므로 살인미수 무죄! 된 것이므로 이 보배드림 사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cctv상 증거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무죄가 나와야 됨

 

판사가 괘씸죄 적용한거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엉덩이 1회 만진 성추행 사건치고는 형이 과함

 

그래서 항소하면 아마 2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보배아재가 잃은 것은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는다는게 문제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함무라비법전를 따라야된다고봄

피고가 징역 5년 구형 받았으면 그에 따른 무고가 증명되면 원고에게 5년

CCTV를 보면 완전 가려져서 증거로 부족한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최고형을 때려버림
괴씸죄 이전에 죄를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최고형인거임 미친거

조선은 무고죄를 해당 무고한 죄의 형량만큼 그대로 해줬답니다

1심이라고 괜찮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게

선고 떨어져서 벌써 교도소 들어가버림

저러고 무죄나면 무슨 의미가 있음

직장 짤리고 인생 다 망가지는데...

2심서 무죄 받아도 사실상 유죄인 상황.
무죄 받는다고 피해자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리도 없고
국가 상대로 배상 받으려고 해도 소송절차 따라야해서 오래걸림.
이미 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신뢰는 다 박살난 상황이고.
2심 무죄 받아도 검찰이 상고해버리면 고통은 계속됨.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1심 판사는 중징계해야한다

사실 판사는 educated person 이고 이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Uneducated이기 때문

이번 사건의 논란은 한마디로 종결할수있다. 이 작은 Uneducated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