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저런데 나가는게 아깝다라는 의견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의견이 자주 보여서 그러는데

 

'내 세금이 저러는데 나가는게 아깝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예: 재벌)이

 

'어차피 네들 100명이 내는 세금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많은데, 나는 저런 거 괜찮음. ? 왜 그럼? 네들 100 명이 1년에 내는 세금이 내가 하루에 내는 세금보다 적잖아?'

 

이러면 그건 괜찮은 걸까?

 

딱히 진지하게 그런 건 없고 그냥 내 세금이 아깝다는 의견을 보면서 저런 말을 들으면 무슨 반응일까

 

이게 또 받아들이자니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자기가 쓸 돈을 주는게 아까운거라서 상대치임 고로 돈이 넘쳐나고 또 쉽게 금방 돈을 버는 재벌은 돈을 많이 내도 아깝지 않은 것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한 댓글을 보고 이 글을 적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보통 사람들이 세금이 아깝다고 발언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냈냐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임. 그 세금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건전한 사회를 위협할 때 나오는 말임. 예를 들면 북한 김씨의 여가비나 메갈 장관 월급, 비리원장 차 값, PC단체 지원금, 소위 창녀 연금 등등. 고아, 독거노인 지원금이나 소방관 처우에 대해선 아깝다는 말은 커녕 여기 신경써달라는 말이 훨씬 많음.

그리고 본문에 나온 재벌이 하는 말은 그냥 궤변임. 재벌은 괜찮다고 말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건 재벌이 내는 절대적인 세금의 양에만 연관지으면 안됨. 극단적인 예로 재벌이 90%, 서민이 10%를 부담했지만 그 사용처가 재벌이 사는 동네의 조경비였다면 재벌은 괜찮아할 것이고 서민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됨. 재벌과 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선호도와 반사이익, 사안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마다 다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재벌이 더 많이 낸다고 서민들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고 할 권리는 없음.

ㄹㅇㅋㅋ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든 말든 뭔 상관임 내가 개같다는데

저도 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누구의 더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그만큼 버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다만 악마의 대변인 같은 식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나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 공동체에 더 기여하는 게 많은 (세금을 더 내는)자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 자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고아, 독거노인 지원 등에 어느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거 말고 신용불량자 구제, 무료 급식 문제 , 부실 기업 구제 등 어느 정도 의견이 갈리는 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하는 말입니다.

버는만큼 내는거니까 세금 븅신같이 쓰면 뭐라 해도 됨

중요성의 문제로 넘어가면 정해진건 없죠. 그냥 원칙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하지말자고 약속한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이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고아 지원 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 말은 개인이 생각하는 정당성의 문제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당성에 관련한 문제니까 세금 액수는 별 의미없다고 말하려고 했던거였어요. 고아가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냐하는 문제도 구조상으로는 무료급식 문제와 유사하죠.

여러분들의 세금은 제가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으윽 우리 세금이 조건만남하는데 쓰이다니

세상에 너무해...

뭐!! 장교의 월급이라니! 난 모병제를 택하겠다!!!(무징병주의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면 되는데
비리적이고 공정하지가 못하게 쓰이게 되잖아요

오늘도 허경영은 1승을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