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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vemind
작성일 2018-11-15 14:18:40 KST 조회 235
제목
폭행(물리)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면 폭행(언어)는?
푸스로다가 아니니 넘어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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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CF_Crusader (2018-11-15 14:1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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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이미 모욕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아이콘 도바킨 (2018-11-15 14:2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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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 건드는 건데 이것도 폭행에 쳐야하는 거 아닌가 멘탈 한번 잘못 건들면 진짜 정신병 올정도로 오래가는데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8-11-15 14:23: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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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3자가 듣고 있었고 (공연성)
중간부터 정확히 '너' 라며 상대를 지정했고 상대와 대꾸가 오간 상태(특정성)
6.9와 후장팔이라는 절대 좋게 묘사하는게 불가능한 표현(분명한 모욕)
모욕 성립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모욕죄는 폭행과 달리 판례가 지멋대로라서 어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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