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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쇼미더모니
작성일 2018-11-28 07:20:34 KST 조회 678
제목
공익 내년안으로 폐지될것 같은데...

정부에서 ilo 협약 준비하던데.

 

이거 하려면 29조 강제노동 불가능 때문에

 

공익 폐지해야되는데.

 

이거 가입하고 공익 폐지되면

 

지금 복무하는 사람은 어케되는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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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cia (2018-11-28 07:35: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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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얘기 나오던 대체복무도 영향받겠네요?
아이콘 쇼미더모니 (2018-11-28 07:57: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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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필수조약 전부 비준한다고 한건지...
프로토스버프좀 (2018-11-28 08:17: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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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의하면 공익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강제노동이 아니라함
프로토스버프좀 (2018-11-28 08:18: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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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시준비하면서 아는 병무청직원있는데 제도변경 계획없다함
yata (2018-11-28 08:24: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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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추축국다운 발상
yata (2018-11-28 08:24: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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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한명까지
프로토스버프좀 (2018-11-28 08:37: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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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이 아니니 공익제도를 유지하면서 29조 가입을 계속 시도함
근데 ilo는 해석이 달라서 거부당하는중
아이콘 기라졸 (2018-11-28 09:0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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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히고 숙직시킨다 해결완료
아이콘 쇼미더모니 (2018-11-28 09:22: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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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숙직시키면 그 부지와 건물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공익마다 근무기관이 다른데, 숙직시설은 어디에다가 놔둘것인지. 등등 그것도 문제 많죠. 뭐 최저시급 지급하는 것 보다는 돈 적게들거라고는 하더라구요.
아이콘 기라졸 (2018-11-28 09:3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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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군부대에서 통제하겠습니다 자 모두 휴대폰 반납하시고 복귀하겠습니다
아이콘 기라졸 (2018-11-28 09:34: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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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
아이콘 쇼미더모니 (2018-11-28 10: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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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8-11-28 10:20: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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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는 무슨 죄야
아이콘 기라졸 (2018-11-28 10:21: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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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군인은 죄인아닙니까?
아이콘 기라졸 (2018-11-28 10:2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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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출신 대통령 문..죄인..
yata (2018-11-28 10:43: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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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죄인
아이콘 The-ANTARES (2018-11-28 11:15: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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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죄인
아이콘 일령 (2018-11-28 11:54: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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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복무 시스템 자체가 바깥 시선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데가 한둘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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