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공익판정자 1만1천명 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0년 초반 현역 판정률은 90% 보충역 판정은 5%였음.

 

근데 워낙 현역 판정률이 높아서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도움 안되고 오히려 사건 사고에 휘말리자

 

현역 판정률을 낮춤 그래서 80%초반으로. 5%인 보충역 판정비율은 13%로 높아졌는데

 

공익 수요는 늘지 않음.

 

그래서 확 쌓였는데

 

규정상 3년이상 자기 잘못이 아닌 사유로 소집대기가 되면 면제가 됨

 

이거 대학교다니는 사람은 미포함인걸로 아는데 효과가있긴 한가요?

그만큼 공익중에 대학교 안다니는 사람이 많나...?

대학교는 잘 모르겟음 ㅋㅋ; 근데 대학 다니는 사람과 안다니는 사람 차별하는거라 아닐것 같음

공익 폐지하고 천만예비군 양성하라!

미친 소리!

완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