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는 실력보고 현웃터짐 ㅋㅋㅋ

 

 

 

 

 

FACT) 방통위는 민간기관이 맞지만 소속 위원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지명한다

 

ㄴㅇㅁㅇㄱ

뭐야 진짜 민간기관이었어?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8874

나. 시정요구의 성격

(1)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 민간기관은 맞는데 대통령직속 민간기관이라 해야하나 그런느낌임

부를때는 민간기관으로 부르는게 맞는데 하는일은 정부기관인셈

방통위= 대통령 직속기관
방심위= 말이 민간독립기관이지 위원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위처럼 헌재도 공권력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라 인정함.

전머대리 무죄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명도 못하네 ㅋㅋ 어느 글은 맹스크하고 비교하는 짤도 있었는데

박근혜가 케리건이라면 모든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군...

그녀가...희망이였을 줄이야...

ㄹ혜의 엉덩이를 보고싶은 게 아니라면 조용히 하십시오..

그녀가 젤나가라고? 으아 아니야

문재인 각하 전 각하의 정책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