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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zhuderkov
작성일 2019-02-16 20:14:43 KST 조회 382
제목
핀란드 기본 소득 실험 결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70753 

 

취업률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행복감은 높았다.

 

*기본소득 :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 싹 없애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무조건 주는 정책. 기존의 복지정책은 부양가족 있다거나 알바 수입 얼마 이상이니 이런 조건 때문에 지원이 끊겨서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구조라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나온 정책,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떠오르는 정책. 일을 할 경우에도 이 소득은 끊기지 않고 소득에 +가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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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zhuderkov (2019-02-16 20:14: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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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시아쿤 (2019-02-16 23:23: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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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복지제도가 잘정착해서 굴러가는 동네라 저런 실험이 가능할듯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9-02-17 01:37: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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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실행하면 경제에 어떤영향을 오나 분석하고 그걸알려줘야지
행복했다 ... 라고 포장하면안되는데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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