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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작성일 2019-04-04 19:42:01 KST 조회 439
제목
님들 이거 독소조항 아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19374/detailRP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뇜뇜 (2019-04-04 19:44: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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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x
무죄추정의 원칙 까잡수는 미치광이o
아이콘 CF_Crusader (2019-04-04 19:45: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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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야 말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글귀 아닌가 싶음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9-04-04 19:56: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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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과학적 방법론에서도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ㅁㄴㅇㄹ
Gravemind (2019-04-04 20:1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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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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