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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그게모양
작성일 2019-05-30 17:57:32 KST 조회 276
제목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단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48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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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갤러리카페휘 (2019-05-30 18:02: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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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댓글이 "그럼 법정에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 법으로 보호받나요?"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9-05-30 18:37: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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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이콘 판다렌판다 (2019-05-31 00:38: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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