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잠이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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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8 14:16:22 KST | 조회 | 493 |
제목 |
"국민에 의한 개혁" 이란 말이 좀 공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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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두가 합심해서(아니, 50%이상만 되는걸로 기준을 낮춰도) 개혁을 해도 의견을 합치하기가 매우 어려움
개인적으로 법쪽 분야는 왜 사람 인식에 못따라가느냐에 대해서 답답할 때도 있긴한데 또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함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그렇게 하면 생기는 반작용은 전혀 생각 안함.
큰 사건들 몇번씩 터질때마다 하나같이 처벌 강화, 사형제 부활(및 실시), 더 높은 처벌을 원하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면 더 높은 징역으로 인해 감옥을 더 지어야 하고 교도관도 더 뽑아야 하지만 아무도 교도관은 하기 싫어하고 자기 집 주변에 감옥 지으려하면 다 반대할 것이 뻔함.
사형제도 마찬가지인게 그럼 자기가 사형 집행을 실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일어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아야하는데 사람들은 그런거 조또 모르고 막말하는 경우도 많음.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게 과학같이 비교적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분야는 모르면서 아는체 안하는데 사회과학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터는 사람들이 많음.
고등학교 경제 지식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이 아직도 생각남. 그게 되면 대학이나 그 이상의 경제교육은 왜있겠나....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분야가 최적화되려면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결론은 나약한 생체 육체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빨리 기계몸으로 갈아탈 날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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