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1125203707217 

 

해당 법안을 만들게 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과속이 아니라 애가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벌어진 사고였고, 법안의 형량이 '스쿨존 사망 사고=무조건 징역' 이라는 상황이라 많은 논란이 벌어짐. 현장에는 신호등도, 단속카메라도, 안전펜스도 없었음.

얼핏 사고 영상 본 기억으론
길가에 주차된 차들도 문제 같은데

블랙박스를 통해 나온 속도가 23.6km/h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23.6이 틀리지 않는 이상은 과속 문제는 확실히 아니겠는데

주차된 차량 문제는 확실히 맞아보이긴 함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나발이고 횡단보도에 주차한건 명백한 잘못이니

속도도 속도인데 주정차 자체를 아예 금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