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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개념의극한
작성일 2020-06-04 16:05:44 KST 조회 879
제목
'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13년…성폭행 남성은 무죄

http://naver.me/5w555DhM

 

 

무죄가 약간 의외였는데 의심은 가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 할 수 없다고 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야할것 이라네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무죄추정주의였지?  무죄추정주의 자체는 좋은데 판례들 보면 안그런거 같아서 좀 의오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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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팽귄통조림 (2020-06-04 16:10: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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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사도 어차피 그남자가 교사범에게 걸어버릴꺼라
아이콘 시아쿤 (2020-06-04 21:27: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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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속았냐아니냐가 논점이 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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