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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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4 16:05:44 KST | 조회 | 879 |
제목 |
'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13년…성폭행 남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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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w555DhM
무죄가 약간 의외였는데 의심은 가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 할 수 없다고 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해야할것 이라네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무죄추정주의였지? 무죄추정주의 자체는 좋은데 판례들 보면 안그런거 같아서 좀 의오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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