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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zhuderkov
작성일 2020-08-20 13:30:20 KST 조회 471
제목
전염병 고의전파는 살인으로 들어가려나

아님 특수상해? 뭐로 죄목이 잡혀야 처벌이 가능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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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카르크 (2020-08-20 13:33: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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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테러
아이콘 고추장청정원 (2020-08-20 13:42: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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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테러
아이콘 그게모양 (2020-08-20 13:46: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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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그게모양 (2020-08-20 13:47: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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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The-ANTARES (2020-08-20 13:4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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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죄
아이콘 이동사격 (2020-08-20 14:35: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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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살인은 어려울거 같음
아이콘 Kaboom (2020-08-20 15:27: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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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되려면 코로나19가 치명적이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미필적 고의 포함) 이런것들이 증명되어야 되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더 치사율이 높고(걸리면 죽는 수듄) 내가 코로나19 환자인데 저 사람을 감염시켜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증명하기가 힘들걸로 보여서 성립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수비니우스 (2020-08-20 16:18: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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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아이콘 시아쿤 (2020-08-20 19:22: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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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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