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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갤러리카페휘
작성일 2021-05-30 01:26:30 KST 조회 761
제목
단지 주먹질 한번 했는데 징역3년 나왔다는 사건


 

 

 

 

 

 

 

 

 

 

 

 

 

 

 

 

 

 

 

 

 

 

 

 

 

 

 

 

 

 

 



 

 

 

 

 

 

 

 

 

 

 

 

 

 


 

가해자 새끼 사진이고 장애인조롱+폭행으로 징역 3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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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WG완비탄 (2021-05-30 01:27: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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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만하지 않을까
아이콘 갤러리카페휘 (2021-05-30 01:3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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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개인적으로는 더 받았으면 했는데 아쉬울뿐 궁금한건 형량이 더 무거운쪽이 장애인혐오인지 폭행일지가 더 궁금할뿐
아이콘 개념의극한 (2021-05-30 01:37: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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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장애 차별로 인한 범죄도 증오범죄로 쳐서 협박같은건 징역 1년, 폭행은 10년까지던
혐오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그것을 동기로 한 범죄가 가중처벌 받는 개념이라 그렇게 비교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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