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사건보고 느낀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554897 

 

결국 이 사건은 성추행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하나 있다면

과연 성추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혹은 단서가 될만한 실마리가 있었느냐임.

 

성추행사건은 물증이 잘 안 남다보니

다른사건과 다르게 유죄추정의 원칙 느낌으로 흘러가서

가해자가 억울하게 몰리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다 자1살 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가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녹취가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도 어느정도 충분히 실마리가 되었겠지만

저게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나온 말이라면

아마 재판 가서 유죄를 따냈어도 여론의 평은 별로 안 좋지 않았을까 싶다.

 

보통 피해자가 자1살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사람이 죽은것 그 자체의 메세지가 워낙 크기때문에

피해자의 저 말을 믿기 때문에 유죄추정의 원칙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음.

 

물론 성추행건과는 별개로

사건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냥 덮고 끝낼려고 했던 놈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위증-무고죄 문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야 말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