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엄벌주의 반대하는 게 이번 공군 사건 같은 거 때문

특정 범죄에 대해서

 

연좌제가 있거나

 

처벌이 너무 강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 커녕, 그녕 아예 묻어버릴 생각부터 해버리니...

 

애당초 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 '묻는 거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그냥 아예 사건이 없는 걸로 해서 자기 진급이나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지

 

처벌을 줄일 생각은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처벌이 아예 없거나,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게 징역으로 가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징역 2년 사는 게 징역 5년 된다고 사람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징역 5년 안 살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을 하면 했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직속상관부터 해서 위로는 싹 다 조져버리니까
오히려 보고받고도 진급에 문제 생길까봐 덮어버리는게 좀 큰 거 같음
당장 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단장 부임한지 얼마 안됐을 때 무슨 일 생겼었는데 상급부대 보고 안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었음.
보고받은 상급자가 오히려 즉시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 상급자에게 인센티브까진 아니어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게 해주고 사건에 관련된 인원만 처벌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또 이래버리면 관련된 상급자라도 아래를 꼬리짜르기 해버리면 답이 없다는게 또 어려움

윤일병 사건 터졌을때 목격자 애랑 의무대에 같이 있었는데 황당한게도 걔네 부대 대대장이랑 주임원사가 갈려나가고 스페어 대대장 주임원사가 군벙원 와서는 위로 하고 감. 그때 사단장도 폭력 근절 외치던 사단장이었는데 갈려나갔던가..

연좌제랑 엄벌주의는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말로 (별개의 사건이지만) 손정우가 아동 성착취물 배포하고 징역 1.5년 받은 건 이상하잖습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미디어에 한두번 뜨는 것도 아니고

ㄴ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늘리는 거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범죄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수사기관의 질과 양을 늘리는 쪽에 오히려 찬성하는 편입니다. 1.5년 받은 건 당연히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검거율을 높이는 등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간범 수백명을 감빵에 쳐 넣고, 살인범 수백명을 사형시켜도, 피해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 감옥에 들어가는 비율/기간이 높아진다 -> 감옥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감 -> 상대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예산(수사기관, 피해자 상담)이 떨어짐 등의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예산 내에서 무언가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동의합니다.

때법으로 해줘 존나 해서그럼
이건 걍 교육부터해야함
우리나라 법은 그냥 대륙법표준 그자체인데
정치권에서 뻑하면 이용해먹고해서 때법민심은 존나게 올라가버렸음

묻지마 연좌는 앞뒤가 바뀐 짓거린데 왜 자꾸 그러는지

보고가 안들어옴, 하부조직에서 은폐했는데 처벌당함 -> 연좌제
보고 들어옴, 상부에서 무시 혹은 은폐함 -> 조직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