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이 직선보다 나은가?

일본 미국 영국 

대표적인 간선임 미국은 좀더 특이하긴 하지만 이거도 간선이고 

일본 영국은 섬나라 종특인지 유명한 간선이고 

한국에서 간선하면 어케될지 궁금하긴함 오히려 더 개판되나

내 정치적 성향과 생각과는 별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국에 이루어지면 어떨까?" 순수한 호기심이 있음. 말씀하신대로 한국도 간선으로 돌리고 국회도 상,하원으로 쪼개버리고 광수대도 경찰청에서 따로 빼네서 국가정보기구 처럼 키워서 별도로 권한줘서 fbi급으로 운영시킬수 있게 해주고 공수처도 그대로 놔두고 해서 경vs검vs공vs광 구도 나올수있게도 해보고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으로만 뽑을수 있게 해준다던지 해서 "국가체제에서 극한으로 쪼개기,견제구도로 만들어놓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갈것인가" 하는 생각은 해봤음

솔직히 내각제 해서 온갖 소수정당들 다 원내 진입할 수 있게 한 뒤 적당히 연립내각 짜서 굴러가게 하는 게 양당이 다 해먹는 것보단 낫지 않나 싶음

저도 양원제에 의원내각제 돌려야한다고 봄 의원수도 500으로 올려서 적어도 10만명당 1명의 대표 나오게 하되 입법부 예산은 동결시켜야 하고 국방부장관에 민간인 해서 문민통제 해야함 독일식 모델 참고할만한듯

적어도 부사관 장교 출신은 국방부 장차관 금지해야 함

다만 지금 제도의 삼부에 직접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지하면 좋겠음

우리나라도 원래 간선제였으니까 그시절 한번 찾아보시면 대충 아실겁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잘 모르겠는데 의원내각제로 간선한다면 찬성

1대 간선 1948 제헌때 대통령은 지금독일처럼 바지사장이었고 그 영향으로 대통령 선거도 국회내에서 함 but 승만리가 영향력으로 제헌헌법 내 대통령 권한을 늘림
2대 직선 1952 승만리가 국회간선하면 떨어질것 같아서 발췌개헌이란 흑역사로 바꿈
8대 간선 1972 반신반인께서 푸틴하고자 유신하시어 그 유명한 체육관선거로 바꿈
13대 직선 1987 노태우부인이 전두환부인한테 "우리는 누구처럼 체육관에서 뽑힌거 아니잖아요?"라 했다는걸로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