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슈에 대한 선배 난민의 생각

오늘 유튜브에서 터키 기자 출신의 알파고 시나씨라는 양반이 본인 채널 생방에서 밝힌 의견임.

요즘 이슈에 대한 알맹이 있는 내용이라 대충 옮겨봄.

이 사람은 몇년 전 터키에서 쿠데타 터졌을 때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으로 귀화함.

 

 

 

1. 내 생각에 한국은 사실상 난민 문제가 없는 나라임.

첫째로 한국은 난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나라가 아님.

난민들에게 인기 있고 많이들 가려고 하는 동네는 보통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미국임.

그래서 한국은 애초에 난민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임.

한국 내에 난민 인정 받은 사람이 전체가 천 몇명 정도이고 매년 많아도 100명 정도 인정됨.

독일에서 매년 난민 인정 받는 사람 숫자가 만명이 넘음. 신청자랑 별개로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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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 신청을 해도 난민 지위를 받기가 개어려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빨라도 1년 반임.

유럽에서는 짧으면 몇 주 걸림.

국내에 난민 신청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데 취직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받음.

난민 지원금 같은 것도 난민 인정이 안된 상태니까 당연히 그런 거 못받음.

그러니 신청을 해도 1년 넘는 기간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엔 못버티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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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일본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난민을 받으라고 요구받았는데

스돕, 우리는 받기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 난민을 들였을 때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난민 기구에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해서 대충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임.

둘 다 실제로 난민 기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는 난민이 아니어도 탈북자를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었음.

(엄밀히 따지자면 탈북자는 난민은 아니고 한국 국민 취급을 받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받지 않으면 난민 신세나 마찬가지이니 국제적으로는 난민으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난민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각자 나름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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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한국은 난민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국내에서 난민 문제로 불안이 커지는 건 정치인들이 이슈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한국 상황에서 난민이 들어오면 골치아파짐.

유럽에서는 난민이 들어오면 거취부터 처리 절차까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있음.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안된 상태이고 국민 반감도 심하니 난민이 들어와봤자 난민도 고생이고 한국인도 모르는 애들 들어오니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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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한국에 입국한 400명 정도의 아프간 난민들은 정확히는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들어온 것임. 

정부에서도 스스로 이 사람들을 난민 지위로 들이면 어떤 골치아픈 절차를 겪게 될지 잘 알기 때문에 난민 스킵하고 그런 방식으로 들여옴.

 

 

6. 한국은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끼리의 갈등이 극심해서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함.

자국민들끼리의 갈등에 비하면 난민 문제는 귀여운 수준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입국한 교민들 아산에 격리하기로 결정 났을 때 계란 던지고 난리 남.

교민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도 그 정도 혐오반응이 나왔으니 난민이 문제가 아님.

이미 한국인들끼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국내 갈등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임. 

 

 

 

 

국내갈등 해결하는거랑 난민 받아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늘리는거랑 다른데

물타기하는듯

요약: 어림도 없다!

특별기여자라는 분류 자체가 딱히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 받아준 건 아니다 + 우리에게 힘써주면 보답한다 라고 하는 두 스탠스를 국제사회에 잘 드러내는 것 같음.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던데 국내에서 잘 적응했으면

그렇군... 인기가 없는 건 의외인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다고

그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타국에 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