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규제가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국은 규제를 다소 다른 방식으로 함. 남들은 규제 전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든다면 중국은 그게 아님. 

 

일단 아주 느슨하고 구멍이 많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도화를 함. 그리고는 그냥 둠. 사람이 충분히 모이게 두는거임. 사람들이 그 느슨한 법을 이용해서  뭔 짓을 하는지 그냥 두고 보는거임. 

 

시간이 꽤 흘러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그 때부터 규제를 하는데 이 때, 그동안 봐온 짓거리 중에 문제가 있거나 맘에 안드는걸 싹 다 규제해버리는거임. 이미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면 정말 살벌하게 들어오는가임. 

 

이건 중국이 새 법을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만듬. 그냥 대충 쳐만든 다음에 상황을 보고 자기 입맛대로 그 속을 채워버림.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당하는 입장에선 정말 대비가 불가능하다는거임.

미끼를 물었다

(보그다노프짤)

실제로 중구난방

핑핑이네 세력이랑 반대세력이랑 있으면 반대세력이 코인으로 비자금 빼돌리니까 코인 때리는거라던데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고

핑핑이네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때린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