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처리 되었었던 트랜스젠더 군인의 소송 근황

https://news.nate.com/view/20211007n12016 

 

법으로 싸워서 승소함

원래 당사자가 중간(2021년 3월)에 자살을 해버려서 그대로 종결될뻔했는데

유가족이 원고자격을 이어받아 계속 재판을 진행한듯

본인 스스로 전투력을 망실시키는 군인을 국방부가 계속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자살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논점 흐리기라고 봄. 그 사람은 군인이었고 본인의 전투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선택을 한 건 뿐이니 성별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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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나오는데, 법원에서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 여성 기준으로 했어야 맞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남자 -> 여자가 됨으로서 전투력이 저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 된 이상 여성의 기준으로서 판단해야 됐다는 거죠. 국방부의 기준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였는데, 이 기준이 틀렸다는 심사였고요.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 시켰던 미군 교관의 말을 빌리자면

'총알은 네가 ㅈ이 달렸던, ㅈ이 없던, 피부가 검던, 피부가 하얗던, 남자랑 떡치던 여자랑 떡치던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네가 싸울 배짱과 힘이 있냐는 것 뿐이다'

ㄹㅇ 총들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임무수행이 가능한가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검사를 통한 현부심에서 하는거고

육규 160 건강관리 규정이 좀 방대하고 세부적이어서 이걸로 판정을 내리는데, 실은 기준이 이게 아니라 체력검정, 전투사격 평가 이런걸 통해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그리고 제가 알기론 혼자서 갑자기 수술한 게 아니라 부대에 상담 다 하고 지휘관 허가까지 다 받고 한 거였음. 근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나왔으니 그런 반응이 나오게 만든 윗선의 범위도 상당히 좁혀지는 상황

무려 군단장 오케이까지 나온걸로 암

K-국방부는 남자는 병신이라도 끌고가지만 트젠은 필요로 하지 않음 (쑻)

군단장 오케이까지 나왔다니 할 말이 없네....

근데 남->여 트젠이면 웬만한 여군보다 전투력 좋지않나 올림픽경기도 남->여 트젠이 휩쓸어서 논란이던데;; 국방부가 전투력 감수성이 부족하네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사를 해본이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후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했어야지. 저런식으로 뭉틍그리는건 본인이 받아들이는게 다르지;; 애초에 실제로 조사하고 제대로 했으면 방법이 있었을것같기도한데, 여군들 동의후 여군들과 함께 배치한다던가 하는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