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 부담금은 얼마 정도 매기면 적당할까?

연소득 세전 1억 이하 면제

1억 이상 억당 1인 출산

출산기피 시 의무출산 인당 1천만원 부담금

 

이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 인사문제 ㄹ혜때 급으로 시끄러울거 같은데..

어차피 여소야대수준을넘어서 득표차 별로안나는데 야당180 있는상황에선 다 개지랄날거뻔함
협치는 지랄 이미 지들이 사실상 대선이겼다고 정신승리중이던데

국회 정리되기 전까지는 뭘 해도 시끄러울 것

부담금 생기면 해외로 떠나겠죠?

출산 장려금 주는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박근혜급으로 인사문제가 시끄러우면 문재인식대로 야당 씹고 임명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