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안주려는 이유는 떼먹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담배에 붙어있는 보건 목적의 세금이 국민연금 커버링에 가는 것처럼 출산기피세는 국민연금을 땜빵할 수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오히려 예산을 돌려쓰는게 불가능하니까 언급하는걸 기를 쓰고 신경 안쓰는게..?

 

정작 지금 출산 장려 예산은 비혼비출산에도 들어간다는게 블랙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