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도 주거일정하고 인멸도주우려없으면 구속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불구속했다가 어이없이 보복살해 당하는 뉴스 보면

 

신고했어도 요건이 안되면 불구속이라 어쩔수 없다 이러던데

 

그럼 살인해도 요건 안되면 구속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스토킹 살인 사건 보고난 직후에 이 사건 보고 구속수사한대서 그런 생각이 들었음

아직도 법에 구멍이 많나

살인자는 도주우려가 졸라 높지 않나요?

재범행 가능성도 높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살인 다음 단계라고 할 법한 범죄가 없으니까요. 고삐 풀린 상태라고 주장하면 구속영장을 받기 쉽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