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집단 사직) 이슈 정리

요즘 뉴스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노조활동 비슷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비교하는 수치랑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이것 저것 정리하려고 써보려고 함.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은 현재 한국보다 의대 정원이 많다.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의대 정원 (명)	인구 (만 명)	인구 / 의대 정원
한국	3058	5174	1.69
일본	9403	12570	1.33
일본 / 한국	3.07	2.43

 

 

2. 일본은 의사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많다	부족하다
정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사	정부 자문 의사 협회(개업의, 병원장)	전공의

 

 

2-1. 의사가 충분하다는 의견 ( 중앙정부, 의사협회(정부 자문) )

중앙 정부 : 의사 숫자 자체는 이미 충분히 많다.

의사 협회(자문) : 의사 늘릴필요 없다. ( 2005년, 의대 정원 7천명부터 주장 )

2-2.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 (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전공의 )

지방 정부 :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전공의 : 주당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말도 안된다. 사람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78시간)

 

2-3. 주요 대도시 (서울 및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의 의료사막지대와 지방대학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4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247 

 

 

3.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가 조절된다 (의사협회 주장)

 

3-1. 의사 협회에선 요양병원 및 방문시설에서 의사 동반 없이 물리치료 시술을 금지함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0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47 

 

3-2.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근로중인 의사와 촉탁의(파트타임 포함)는 약 6800명

요양병원 약 5800명, 촉탁의 약 1029명 (2018, 2019년 기준)

요양병원 촉탁의는 매우 낮은 수가로 대부분의 의사가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에서 실시했던 대부분의 방문물리치료는 금지됨.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47 

 

3-3.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인구 감소가 오기 전에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I283BK/GK0101 

 

3-4. 고령화 사회를 감당하기 위한 요양보호시설, 요양치료시설에 대한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어하는 일은 손이 많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고, 그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를 늘리거나, 의약분업처럼 물리치료도 의사와 업무를 분리하거나.

 

 

 

-------------

일단은 의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이건 개인 사직이고 파업활동이 아니라고하는데, 사실 화물노조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란 말이죠... 뭔가 말장난을 하려고 시도하는 느낌적인 느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나 줄이는 것에 대해 딱히 어느쪽으로 편중된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일부 의사들의 선민 의식이 드러나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먼저다" 같은 발언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읍니다.

간호사 파업 때, 간호사들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의사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 같은 입장문을 보면 지방대학 위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안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의 차이점이라면 의대 정원 늘려서 의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 전공의들은 인력난 해소로 근로 시간 감소를 주목한거고
한국 전공의들은 인력 과공급으로 개업의, 개인병원 시장의 경쟁을 주목한 것이 아닌가합니다

하던말던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못할것

다른게 있다는 썰은 듣긴 했지만

좀 더 들어보니까 증원은 찬성해도 2천명은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는 듯 300~500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봤습니다

일본쪽은 개업의 수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가 조정, 재정 건전성 확보의 방식이 암흑진화 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개업의랑 의사협회끼리 서로 죽여라 뭐 그런 듯?

현재 기피과 의사가 적음 / 지방 의료가 문제인데, 이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여. 갠적으로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인 시스템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료는,, 정치 얘기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정치인부터 못 믿는데 어느 국민이 믿을까 싶네여

개업의가 빼먹기 좋은 부분만 수가가 좋아져서 의협이 주장하고 의협이 자문해주는 건보 수가 조정이 지금 와서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백내장 같이 개업의가 하기 쉬운 종목들에 한해서 과잉진료로 소모된 한 해 보험료만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사실 제 의견도 의사들이 환자 알빠노?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노인들 죽으면 의사 필요없다. 같은 소리 때문에 삐딱하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합니다.
말이랑 행동이 선을 좀 많이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