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GLF님 질문하신거 해결요

HGGGLF (2012-02-04 00:40:10 KST)

고시님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좀 부탁

 

 

목차

 

1.문제의소재

 

위 사안에 대해서

첫째. 위 사안에서 선행처분이였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지 소송요건을 검토해보며

둘째. 소의대상인 처분이 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소송법상의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판단해 보아야한다.

 

2.처분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제2조 1항 1호 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bla bla....

 

가.행정청의 행위일 것

논-

 

나.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논-

 

다.공권력의 행사의 거부

논-

 

라.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논-

 

3. 구체적 검토

위 사안의 표준공시지가의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설,행정규칙설,사실행위설,행정행위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표준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개발부담금산정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어 처분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논-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물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소송요건 판단

 

가.대상적격

논-

나.원고적격

논-

 

다.협의의소의이익

논-

라.피고적격

논-

마.관할법원

논-

바.제소기간

논-

사.전심절차

논-

 

 

5.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본사안에대하여 권리관계의 임시적인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의 도모가 필요한 경우 구제책.

bla bla

가.의의

-논

나.집행정지제도

-논

다.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여부

-논

라.소결

 

 

ㅁㅊ 이게 뭔소리야 갑자기 고시가 멋져보인다
별거를 다 정리하던데 그게 이런거를 전공으로해서였구나

퍼온거같은뎅 ??

ㄴ ㅡㅡ

근데님 안자고 뭐함? 뭐보시낭... ㅋㅋ

우리형은 법댄데 ㅋㅋ 이거 알려나

이거 통과하면 뭐가 되는거임

이딴 문제는 코파면서 10분이면 푼다
행정고시나오면 20점 주기도 아까운 문제

개같테란 /
위의 사안에서 행정청의 선행 행위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처분"이 된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가지고 취소소송을 취할수 있는 이득이 있음
즉, 소송으로써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다툴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이득이 있음

침삼키게되네 ㅅㅂ

고시님 이딴문제는 20점주기도 아깝다고 하셔서 이런말씀드리기 뭐한데..
하자승계가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그걸 빠뜨리셨어요.. 20점에 5점정도 받으실듯하네요
처분의 의의까지 쓰신건 좀 ...

이딴문제에서 망하기는 했는대 그래도 이런거 공부하는 사람들 멋있음

저위에 개같테란 댓글 ㅋㅋ고시 멋져보임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