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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ggggosi
작성일 2012-04-16 19:59:17 KST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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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웃이가 나에게 법지식 드립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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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아웃이는 gosi가 자신을신고한 것은 본안 판단(블럭 사유인지 판단)이전에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사유를 들어 자신은 블럭을 먹지 않을것이라 자신했다.

 

문제의 요지.

과연 gosi의 블럭자 신고가 아웃이가 주장한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될것인지 논의해보자

 

사안의 해결

본안판단이전의 소송요건 판단기준 7가지

1.대상적격

2.원고적격(문제의 소지)

3.협의의 소의 이익

4.피고적격

5.관할법원

6.제소기간

7.전심절차

 

gosi는 아웃이의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상당하며 원고로써 블럭신청할수 있는 자이다 gosi가 블럭자 세컨이라는 사유를 통해 gosi가 위사안의 원고적격에서 제외된다는 아웃이의 논리는

불합리하다

 

세줄요약:

 ㅁㅊ 놈아 살인자 A가 살인자B 를 신고했다고 살인자 놈이 신고한거니깐 살인자 B는 무죄라는 니 논리가 가당키나 하니ㅋㅋㅋㅋ 살인자 A의 죄목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살인자 B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ㅋㅋㅋ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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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착한테란 (2012-04-16 20:12: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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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파생금융상품론 (2012-04-16 20:27: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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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과대학임? 저걸알고있다니
outstander (2012-04-16 20:3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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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저건ㅋㅋ 그런 형식적으로 목차만 잡아놓는 건 법도생이 아니라 수험생이면
공부안해도 잡을 수 있는거고 내용은 하나도 안써놨네
그러니까 예전에 핵심인 하자승계문제도 뺴놓고 행정행위와 처분성에 대해서 뻘소리를 쳐 써놓은거야 ㅋㅋ
아이콘 ggggosi (2012-04-16 20:41: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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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필요한거만 적은거니깐 ㅋ

내가 말하고 싶은건 충분히 전달된거 같은데? ㅋ
머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니가 친 원고 적격드립은 어불 성설인건 알겠지?ㅋㅋㅋ
왜? 이것도 인정 못해? ㅋㅋㅋㅋ
outstander (2012-04-16 20:4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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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야 너 도라이냐? 각하라는 용어하나로 법쪽으로 니 맘대로 끌여들여서
지금 이상황이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영역으로 니맘대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운영자를 사법기관에 비유해서 위법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다.
법이라면 당연히 경중을 떠나서 다 처벌받는게 맞지만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이트 게시판 운영자는 개인감정에 따라 니같은 놈이 아무리 씨부려봐야 신경도
안쓴다고 말한거 뿐인데 갑자기 지좆대로 법영역으로 무리하게 끌고 들어와서 씨부리네
도대체 이 관심종자는 뭐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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