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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펀드매니저
작성일 2012-10-16 08:45:37 KST 조회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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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신검 5급으로면제인데
면제받으면 문제있나요??.. 취업이나 뭐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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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너구리순진한맛 (2012-10-16 09:03: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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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와 전역자가 스팩이 같다면 아무래도 전역자를 뽑겠죠...
펀드매니저 (2012-10-16 09:10: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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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말구 면제라안된다이런거요 ㅠ
아이콘 너구리순진한맛 (2012-10-16 09:1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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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듯... 아는 의사아들이 아버지 덕좀 봐서 면제인데 아무런 지장 없어보였음.
아이콘 토스플레긔 (2012-10-16 09:31: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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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론없는데사회적으로는있음
문성민님 (2012-10-16 10:15: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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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인식이 좀 그렇겟죠?
아이콘 야생의추천돌이 (2012-10-16 10:38: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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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직장다녀본 결과 사회적으론 편견이 심합니다
일단 군대를 갔다온사람과 안갔다온사람의 대우도 다르구요
최전방을 갔다온사람과 지원해서 갔다온사람도 대우가 다릅니다;;
그 왜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술자리에서 남자는 군대얘기없으면 안된다고...
정말입니다. 회식을해도 다른 술자리를 가져도 군대썰은 꼭 나오더라구요..
왠만하면 군대.. 갔다오시는게 좋을거같군요..
아근데 취업스펙으로썬 상관없을겁니다
아이콘 ggosi (2012-10-16 10:40: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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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군필 여부를 통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행위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위법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할수 있지만 관습적으로 신체의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부과할수 있는 업무의경우
(예시로 노가다를 뛰어도 군필자 우대, 생산직 근로시 군필기간을 연공급 하에서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서 임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때문에
위의 예시를 든 경우 차별은 허용된다고 판단할수 있다고 봄..
펀드매니저 (2012-10-16 10:41: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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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공익이라도뜨고싶은
펀드매니저 (2012-10-16 10:4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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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님은 그런거어찌잘아심?
펀드매니저 (2012-10-16 10:46: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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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저는 사무직을하게ㄷ면 상관없다는거죠??@ 몸쓰는일만상관잇구
아이콘 ggosi (2012-10-16 10:5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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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ㅇㅇ
그리고 첨언을 하면 몸쓰는 일이면 차별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도 다 미필이잖슴?? 그런데 님이 남자인데 미필이라고 여자보다 덜 임금을 받는 이건 당연히 차별인거임 제 이야기는 합리적 차별은 인정된다는 건데 위의 예시처럼
미필의 경우 신체적능력의 차이가 업무의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만
임금등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부과할수 있다는 거임..
말이 점점 어려워 지는거 같은데.. 님이 판단해서 내가 하는일이 미필이든 군필이든 상관 없는
일인데 차별을 두는거 같으면 거의 100% 차별임
이런건 안됨
craig (2012-10-16 10:55: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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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안빽있나보고 집안빽없으면 저놈 어디 한군데 모자르니까 면제받았겠지 하고 은근히 깔보는게있음 ㅇㅇ..
craig (2012-10-16 10:5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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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신에 남들보다 2년더있으니 삼수를해서 남들이 깔보지못할대학에가거나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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