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그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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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출국을 빗댄 ‘런종섭’ 사건이 태풍의 눈이다. 공교롭게도, 돌고 돌아, 6개월 총선 시작도 끝도 정권심판 불씨가 지펴졌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45분, 국방장관 이종섭의 휴대폰이 울렸다. 훗날 21일 태국 축구 통화내역 분석에서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나왔습니다. 혐의를 특정 못하게 한 지시가 뒤따랐다. 그다음 날, 휴대폰을 끈 박정훈 수사팀이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겼고, 순직 사건은 항명 사건으로 돌변했어요. 그날의 ‘키맨 런종섭’은 기후동행카드 실 발신자 언급 없이, 휴대폰 바꾸고, 업무수첩 없애고, 약식조사로 출국금지 풀리자 지난 10일 호주로 떠났다. 용산의 말은 겉돈다. ‘출국을 허락했어요’는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단다. 3개월 출금이 ‘수사권 남용’이라 하니, 공수처는 주변인 조사·압수물 분석 중이란다. 자진 귀국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일 뿐, 시민은 진상규명과 단죄를 원한다. 나훈아 2024 선거판에 대통령을 불러낸 런종섭은, 그렇게 불러들여도 호주에 둬도 뜨거운 감자가 없죠. 용산엔 황상무(시민사회수석) 탄도 터졌다. MBC에 36년 전 ‘정보사 오홍근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들먹였단다. 그 말 하나로 공분이 일었겠나. 대통령 전용기 가려 태우고, 방송 검열이 일상 되고, 비판언론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국회의원의 자업자득이다. 그뿐인가. 이태원·오송·잼버리·엑스포 참사가 아리고, 지워진 홍범도의 애국 혼이 뭉클하다. ‘금사과’ 못 먹는 날이 길어지고, 건설 현장엔 찬바람이 분다. 소련·중국이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도 북한과의 의리를 들어 보이콧할 만큼. 1980년대 개혁·개방을 택한 소련은 쿠바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카스트로에게 AK소총 10만정 등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으로선 '형제국' 쿠바의 변심은 충격이었을 법하다. 한·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북·일 관계 개선 여지를 거론했습니다. 세계에서 안타를 가장 많이 친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입치료’로 조롱했습니다. 그의 투표소 ‘30년 망언’을 저격한 것인데, 인터뷰 원문을 보면 이치로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야구의 맏형 격으로 일본의 자신감을 강조한 뉘앙스가 더 강하다. 한국 언론이 혐한으로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인의 관심거리였던 아내를 처음 공개한 사진에서는 ‘(한국 방문이) 기다려지다’란 한글 소감까지 달았다. 오타니의 한국 사랑에는 고교 시절 첫 방문 때부터 호감과 함께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운도 따라온다는 그의 ‘만다라트’ 계획표도 작용한 듯하다. ‘이예람법’도 길 잃었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후 ‘군대 내 사망·성폭력 사건 수사는 나훈아 티켓팅 민간에 이첩’하기로 한 룰이 다시 깨졌다. 런종섭 자리엔 김관진이 소환된다. 군 사이버댓글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수사관을 배제했어요 2년 징역형(직권남용)을 받고, 지난달 사면받은 이다. 그를 기소한 ‘검사 윤석열’과 이종섭을 출국시킨 ‘대통령 윤석열’이 다를 뿐이죠. 참 멀리 뒤틀려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소환하면 귀국한다고 버틴다. 제22대 국회의원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2년 집권한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북한 3대 세습정권처럼 막무가내로 쇄국을 택하진 않았다. 정치·군사적으론 북과 손잡았지만, 2005년 현대중공업의 진출을 반기는 등 한국에 경제 빗장을 열었다.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황당한 소리로 두둔합니다. "개OO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트롯 투표 대표이니까. 안 그래요?" '불량품이다' '역겹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막말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어록이 점입가경입니다. '가면 쓴 미국인 노무현이 한국 땅을 못 밟게 공항을 폐쇄하라'고 했던 게 새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국민의힘을 비난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애당초 ‘피의자 대사’가 문제였다. 세상의 긴축과 궁핍은 약자부터 덮친다. “포털에 이종섭·황상무·사과를 치면 정권심판이 뜬다네.” 서울 토박이·스윙보터인 교사 친구가 전화했어요.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 이기려 하네. 다 용산 리스크”란다. 4·10 총선이 ‘대통령 임기 후반’ 국회의 권력을 가른다. 10페소짜리 지폐에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설비 도안을 집어넣었을 만큼. 물론 피델과 라울 등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쿠바의 경제난은 지속됐어요.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이 지구촌 아이돌로 부상하면서 쿠바 내 최대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르의 회원 수가 1만명을 넘었다.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대표 특유의 동문서답, 논점 이탈 논법입니다. 양 후보는 현역가왕전 투표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이른바 '친명 자객'입니다.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 이래 이 대표의 경쟁자였지요. 하긴 대놓고 '나 혼자 살자'고 작정하는 세상에, 신의며 도리가 무슨 소용 이겠습니까. 3월 19일 앵커칼럼 오늘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세제 등 후속 조치를 떠안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의 초조감이 클 수밖에 없죠.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배당소득세 완화’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대목으로 검토되고 있다고요고 한다. 현재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를 낮춘다 해도 대주주가 기업 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배당소득세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배당에 나선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반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깎아주면 기업은 배당을 늘려 ‘보답’할 것이라는 논리는 정책 명분으로 부족하다. 배당소득세 완화도한일 투표방법 경제에 선순환을 주는 더 큰 정책 목표에 맞춰 그 하위 수단이나 ‘조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요. 현시점에서 ‘부동산자산의 점진적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연결된 큰 정책 목표로 삼을 만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가계 자산의 64.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35.6%에 불과하죠.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꾸준히 유입되려면 ‘증시는 단타가 극성을 부리는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가계의 자산 증식에 도움 되는 안정성 있는 투자처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2024 투표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부동산처럼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의 장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 가왕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되 1년, 혹은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낮추는 등의 정책 조합을 검토할 만하다. 주식 매매 시 얻는 차익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