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FTA 체결됬으니 역관광아닌가요

  해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부 상대로 고소미 크리 먹일수 있는데

미국에서 FTA는 주법보다 아래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보다 위에 있잖아요

블리자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어차피...베틀넥 1.0에 소속되어있는게임(스1, 디2, 워3)은 이제 실제적으로 블리자드에게 수익을 내는 게임들이 아니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소송을 걸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예전에 체결됐죠...

체결됬지만 최근에서야 미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했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쌍방 합의를 해야하구요. 그동안 미국 의회가 자기네 나라가 손해라고 뻐팅기면서 비준 동의 안해줬는데 동의해줬으니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되서 효력 발휘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게임 회사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 상징적이여도 블리자드가 가만히 있진 않을겁니다. 일단 배틀넷 2.0은 직접적인 영향도 받고 있고요

아직 비준이 안 되서 발효되지 않은걸로 압니다

그냥 헌법소원 선에서 끝나면 좋겠음

그러게요. FTA 발효된후 다국적 기업의 소송크리에 털린 곳이 한둘이 아니니.. 그런 것까지 바라기 힘들겠지만 도의적 측면에서 적당히 해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헌법 위에 잇는게 아니라 헌법 바로 아래의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