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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고철덩어리거인
작성일 2014-10-01 19:51:40 KST 조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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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길마의 길드 지원금 인출. 공금횡령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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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마스터 A는 길드 보관함에 돈을 넣으면서 길드원들 수리비나 하라고 했다.
하지만 A는 이후 길드 생활에 흥미를 잃으면서 길마자리를 타인에게 넘기며 길드 보관함에 자기가 넣은 돈 만큼 도로 인출하고 길탈을 하였다.
이 경우 A는 공금 횡령을 한 것인가?

솔로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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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noWeasl] (2014-10-01 19:5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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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가져갔는데 넣은돈만큼은 무슨
고철덩어리거인 (2014-10-01 19:53: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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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새로운 증언이
아이콘 [SnoWeasl] (2014-10-01 19:56: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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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진 않음

4. 하지만 길마가 없어서 길드를 바꾸긴 힘들었고, 2012년 3월에 알레쿠퍼씨는 부두를 받고 접속하여 길드창고에 있는 골드를 [모두] 인출해갔습니다. 이후 연쇄적으로 길드 탈출 러시가 이어졌고 저는 2012년 5월에 탈퇴하였습니다.

http://www.playxp.com/sc2/wow/view.php?article_id=5065605
고철덩어리거인 (2014-10-01 19:59: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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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 A씨는 자기가 넣은 만큼만 빼갔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없길래 그 분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콘 Kaboom (2014-10-01 20:2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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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고로 본인이 넣은 돈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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