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진압중이라도 시민이 때리면 유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81703

 

이건 좀 요묘한 느낌이네 ㅇㅁㅇ...

대신 불법 진압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사실 저게 맞는거 같음

그렇지 않음? 길에서 양아치가 막 돈뺏으려고 협박한다고 고자로 만들면 안되잖아여

레인보우//고자로 만드는게 적당할지도(?!)

정당범위 넘어서면 처벌 받아야죠 저건 뭐 어쩔수 없음

공권력이라도 적법해야 유효하지 저런 불법 진압에 그럼 가만히 맞고맞 있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 그리고 설사 폭행이 지나쳤다고 해도 불법한 공무는 공무로써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그냥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ㄴ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불법이라고 맞불법 하는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당방위에도 일정한 선이 존재 하는것이겠죠.

!?

그런데 견찰이 불법 합법 따졌소? 무조건 거슬리면 물어뜯는 것이 현실이거늘

미쳤군. ㅋ

길에서 양아치가 돈 뺏으려고 협박하면 팔을 부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ㅅㅂ

불법시위를 경찰이 제압하는것이 합법적이라 불법시위를 폭력제압해도 합법이라는 결거군 그러므로 폭력으로 맞서도 정당방위가 성립안한다는건가. 말은되네 ㅡ.ㅡ;;
하지만 경찰은 그냥 명령따르는 멍멍이일뿐. 뭐라할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