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의전원 "의대로 전환하겠다"

http://news.nate.com/view/20100701n15033

 

왜 노무현은 잘 돌아가고있던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했을까요?

솔까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교육제도는 문제되는게 있었지.
BK21이나, 대학법인화나, 뭐 그런것들.

근데 지금보다는 나았던 거 같아. 영어유치원이나 특목고가 판치는 지금보다는..

솔까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교육제도는 문제되는게 있었지.
BK21이나, 대학법인화나, 뭐 그런것들.

근데 지금보다는 나았던 거 같아. 영어유치원이나 특목고가 판치는 지금보다는..

로스쿨도 바꿔야겠지... 그런데 웃긴게. 사람들은 이것을 다 노무현탓이라 한단 말이지. 이거의 가장 큰 전제를 모르고 말이야.. 그건 뭐냐면. 사법 애들 수 늘리는거야. 로스쿨 만들어도 상관없어. 사법고시 유지해도 상관없어. 결국은 합격자만 4~5배로 늘리면 된다는거지. ㅋ

노무현 교육정책이 병맛이었고. DJ도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병맛 정책이 많았지만. 현재 쥐새끼의 교육정책을 칭찬하는 개짓꺼리는 하지 않아.

로스쿨은 노무현 탓 아닌가요? 사법 애들 수 늘린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ㄴㄴ 설명. 사법계를 미국식으로 발전시킨다는 이야기에 따라 만든것은 로스쿨. 그런데 노무현의 최고 실책이 있었는데.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는것. 사법고시로 2천명 뽑나. 로스쿨로 2천명 뽑나. 효과는 결국 그게그거인데. 그냥 했다는것 자체가 노무현의 잘못.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것은. 현 사법고시처럼. 법조인을 만들어주는 절대 인원의 증가가 1순위임.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그릇을 쥐고있는 꼰대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 이런 상황에서는 로스쿨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도 실패할수밖에 없음.

DJ, 노무현의 교육정책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 정부는 있는 로스쿨 학생들의 사법공무원이 되는 시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는 길도 막았음. 현 정부 옹호하려는 개소리는 그만. //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입학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는 내년 말에는 이것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확률이 부단히 높음. // 이미 이걸로 인해 2008년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이던 로스쿨의 관련 기사가. 올해는 사람들이 줄고. 입학률도 주는 개망신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언론이야 이것의 실패를 막기 위해 돈이 들고 관심이 줄었다고 포장하는거지만...

"현 정부는 있는 로스쿨 학생들의 사법공무원이 되는 시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되는 길도 막았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ㄴㄴ 작년.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죠. 로스쿨은 뽑는 기능만 있지.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없었따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계속 연착되었죠. 그게 길면 길수록 로스쿨은 고사합니다.

로스쿨이 법조인을 뽑기 위한 학교인데, 법조인을 뽑는 방법을 안줬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3년 학교 다니니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이 방법을 안만들고 무리하게 열었다는거고. 이명박 정부의 실수는 이 방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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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보충. 의.치전원이 도입논의가 시작된것은 1990년 중반 김영삼 정부때임. 그러나 IMF로 인해 국가가 말아먹어서. 실제 법적으로 도입된것은 2002년이고. 의.치전원이 실제로 시작된것은 2005년이었죠.

의 치전원은 로스쿨과 다르게 그당시 많은 대학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사법고시의 로스쿨과. 의대의 생태적 차이로 인해서였죠. 어쨋든. 노무현 정부때는 이것은 2010년까지 유보적으로 시행해보고 이것을 확정시키자 였는데...

원래 없던 의 치전원의 혜택에. 이명박 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상 고사수준을 밟았다고 해야합니다. 로스쿨과 비교는 오버지만.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를 까는것도 오버입니다.

무슨 소리인건지..

변호사시험법은 2009년 초에 이미 제정되었고요(당시 예비시험 포함 여부 때문에 첨예하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였지요). 현 로스쿨 1기생이 보게될 제1회 변호사시험의 모의고사가 올해 초에 시행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44901&
기사 여기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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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 4. 29.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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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 변호사시험을 반대한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못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마련해주자,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가결된 변호사시험법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의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게되고, 현 상태로 고착화되어 버린겁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를 박탈하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이 사안에서만큼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로스쿨 학비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외면한 채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구제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변호사시험법을 마련하였었죠. 한나라당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키는 변호사시험법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민주당의 안이 승리하게 되어 현재 로스쿨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시에프리나는 국어부터 다시배우고와라

국어는 왜?

ㄴㄴ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을 몰랐었네요. 전제가 틀려버리니 제 주장도 다 틀려버렸군요. ㅜㅜ..

어쨋든 로스쿨은 실패한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원수를 해결 못한채 개원한것은 원래 취지를 다 잃고. 도리어 개천에서 용 날지도 모르는 현실을 개천에서는 산소부족으로 용 못나오는 현실로 바꾼거지요.

로스쿨이 성공하려면 현행에 약 3~4배에 이르는 정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법고시 인원을 늘리는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대학원만 열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한 노무현 정부의 대 실책이고. 이것을 알고도 고치려 하지 않았던 현 정부의 실수이지요.

실제로 사법고시에서 법학부만큼 합격자가 많은 곳이 경영학부라지요. 문과 각 학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학 다녀보면. 비슷한것을 배울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장한 정부들은 안타깝군요.

추가로. 로스쿨 관련한 댓글들은 다 틀렸을지 모르지만. 치의원 관련 댓글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치의원의 실패로 노무현 정부를 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로스쿨의 실패로 깐다면. 할말은 없지만. 치의원은 김영삼 정부부터 준비만 10년을 했고.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5년간 끌어온 정책입니다. 누구를 까기 힘들겠지요.

현 정부로서는 고칠 수가 없었지요. 헌법상 신뢰의 원칙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은 순전히 전 정권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ㄴㄴ 아니요. 헌법상 신뢰의 원칙이 중요한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원칙을 뒤집은게 한둘이 아니라. 그것으로 변명하기에는 신뢰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냥 하기 싫은것이었을 뿐이에요. 전 정부를 욕하는것은 안말리지만. 이것으로 현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도로교통법과 분업관계 말고는 어디에 쓰이는지가 궁금하군요. // 근데 정권간도 분업관계가 되나요?

세종시 수정안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 했던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현실을 외면해도 분수가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사 '안'이었기에 부정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현 정부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전제부터가 존나 웃긴다. 정부가 그렇게 호랑말코로 보이시나...

불리할땐 신뢰의 원칙인가;;

로스쿨의 취지는 사법고시라는 시험 단계 통과만으로 법조계를 수호해야할 인재들을 뽑는게 제대로
된 인재들을 육성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된것입니다.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밟아서
제대로 된 법조인들을 양성해냄으로서 옳바른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자는거죠.
취지 자체는 좋으나 제도가 정착하고 안정화 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테고, 정원 문제는
수도권 로스쿨 경쟁력에 비해 지방은 정원 미달이라던가 대학들간의 파워게임으로 우리 정원이
많아야 하네 내가 많아야 하네가 더 문제인거죠..

지난 번에 모르쇠 드립이더니 이번에는 신뢰의 원칙 드립을 하는 알바생

아 ㅅㅂ
의전 안하면 지원 끊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상위권이 비어서 지방의 갈 놈이 고대 가고 고대 갈놈이 성대간거 아시는지?
억울해죽겠네 놈현똘구색히
로스쿨도 지 아들 사시 자꾸 떨구니까 밀어붙인거임
만약 아니라고 해도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대정원 조절할 생각을 한건지 ㅉㅉ
수능등급제도 그렇고 다 반대하던거 밀어붙여서 죄다 ㅄ꼴을 만들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놈현이 교육쪽에서는 최고병맛대통령

그리고 07년도부터 의전 본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때 의대정원 반토막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