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도 한숨쉬는 청소년 중범죄

 

http://news.nate.com/view/20101011n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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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금배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그저 아가리로만 '우리들 잘못이다.'라고만 하고 끝남... ㅄ들....

사람들이 형량 작게 때리면 판사 존나 까는데, 솔직히 판사 욕할게 못됨.

판사도 사람인데, 마음이 어련하겠나요? 근데 씨발 병신같은 법이 처벌의 목적 보다는

"감옥 좀만 들갔다 나오면 착해지겠지" 하는 되도않는 생각 때문에 형량을 엄청나게 제한시켜

만들어가지고 이모양 ㅡㅡ 요즘 시대에 도덕이 어딨나 모든 건 엄중한 법으로 심판 해야지.

저거 보니까 법원에서도 존나 나댄거 같은데? 청소년을 상대로 감금, 금품갈취, 강간을 했는데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실형이라고? 판사가 재판 내림과 동시에 망치로 안 후려친게

다행이다 ㅡㅡ

맨날 말하지만. 재사회화도 안되고 형량도 개판이에요. // 형법 자체가 조금 뜯어질 필요가 심하게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틀틀 잘못 이용해서 그런거임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게 하고 올바른 법계 질서 정신을 심어줌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인데

단순히 "보호" 만하는게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

문제는 청소년들 감방에 넣으면 나쁜걸 더 배워온다는거죠
감옥에 무조건 넣는것도 생각해 봐야함다

하면 할수록 미래에는 지들 손해일뿐입니다 계속 중법죄짓 늘어나면 별수없지 성인법하고 같이 적용 할수밖에 1번정도는 봐주는거 추가해서...

단 강간. 묻지마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털끝만큼 봐줘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