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10년형 선고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10년형 선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20070039317g7&linkid=rank_news&type=day&cate=wl&rank=3

 

 

미국에선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어서 성범죄로 간주된다.

역시 우리랑은 좀 다르군 ㅋ

문제는 법이죠

역시 한국은 관대해

우리나라 경찰은 '혐의사항 없음으로 종결' 이라던가...

18세미만은 미성년자라서 성행위 = 강간죄가 되죠.. 18세 넘어보인다 같은말도 안통함..
예외는 주마다 결혼법이 다른데.. 부모 동의하에 결혼나이되면 미성년자라도 결혼가능함 (주마다 다름)

문제는 법이죠

우리나라도 10년줄수 있을듯. 남자교사가 여중생과 붕가했을시.

저도 미드보면서 알게된건데 미국은 18세 이전이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는 무조건 강간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요. 미성년자 보호 차원이죠.

근데 한국은 그 기준이 13세라던가...;

여자가 남자랑
남자가 여자랑 이 두가지가 다르게 나옴...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는 판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자선생이 여자 제자관계여서 징역때려맞았고
이번건은 딱히 이야기가 없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