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법무부 대책마련 하라"

http://news.nate.com/view/20101020n15361

 

꼭 뭔 사고를 저질르고 나서야 바꿔요

법이라는게 미리 만들어뒀다간 여러가지로 꼬이는경우가 많음
괜히 현실이 법보다 빨리 변한다는게 아님
법이 모든상황을 커버하는 경우는 딱 두가지
시민들이 조렐 성실해서 특별히 이상한 일을 아예 안하는경우
독재
이 둘중하나임

문제는 뒷북으로 고치는 것도 엉성하게 해논다는거. 법이나 실제적용이나.

이건 법 이전에 검찰과 판사의 재량 문제입니다. 워낙 고무줄법이 많아서(국가보안법이라던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게 대부분입니다.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는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판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유죄를 판결해도 법에 어긋나진 않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