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도 형량강화에 대해 엘리트주의 쩌시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1/2010110100007.html

 

이건 뭐 할 말 없게 만드는군요...

 

그 동안 흉악범죄 판결에 대해서 판사님들 욕 안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애써 외면한 채 저런 식으로 간다면 그저 숨만 쉬는 인공지능 컴퓨터나 다름없습니다.

 

 

<법원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 법조계의 한 원로 변호사는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들을 대변해 이뤄지는 것인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입법저지 로비만 하러 다니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박민식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양형기준법 관련 공청회에도 발제자나 토론자로 법원 측 인사를 단 한명도 참석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 양형조사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한 심포지엄에 법무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것은 법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의적인 법적용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린다는 것인데 판사들과 변호사, 검사들이 모여서 꽤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의원이 하려는 법안은 법원이 하고 있는 양형위원회를 자기들이 정해버리겠다는 것인데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 위에 국회가 올라가겠다는 발상인데 일단 양형위원회가 적정한지 좀 더 기다려보고 정해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논란이 된 법원 판결들 보면 기자들이 이상하게 제목장사하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은 지들 재량이라는데 재량은 무슨....지들 변호사로 개업할때 밥줄이니까 안건드리려는거 뻔히 아는구만.

원래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몸값도 더럽게 비싸다죠???

그래서 돈많은 가족들이 흉악범죄 저질러도 변호사 잘 구입하면 OJ 심슨처럼 잘 빠져나가고...

밥그릇 싸움... 그렇다고 입법부에 모두 넘겨버리면 3권분립 꺠진다는 평 듣고...

법원 잘하세요.

이번 것은 법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의적인 법적용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린다는 것인데 판사들과 변호사, 검사들이 모여서 꽤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의원이 하려는 법안은 법원이 하고 있는 양형위원회를 자기들이 정해버리겠다는 것인데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 위에 국회가 올라가겠다는 발상인데 일단 양형위원회가 적정한지 좀 더 기다려보고 정해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논란이 된 법원 판결들 보면 기자들이 이상하게 제목장사하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다시 보니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대통령 의도대로 사법부를 바꾸겠다는 의도군요. 에라이~

아서스님은 조선, 중앙, 동아를 주로 보시는 모양인데 제발 좀 다른 거 보세요. 저것들은 사회악입니다. 차라리 연합이 준수한 편입니다.

L 하....

근데 내가 올린 것 중에서 조선 동아 몇개 있는 걸로 판단하시지 마시죠... 오마이 경향 한겨례 기사도 많이 올리는데요?? 한번 내가 쓴 글 확인해보시고 어느 쪽 기사가 많은지 세어 보시기라도 했나요??

네이버에서 기사링크 보시는 모양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워낙 저 놈들이 거짓말이나 왜곡 기사를 많이보내서 보기만해도 화가 나서 그만.

오마이나 한겨레도 거짓말이나 왜곡 기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을 보라고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ㄴ 그럼 뭘 봐야됨?

좆중동국문 vs 한경오

구도인데

다 보지 말라면

남는 신문이 뭔가여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