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위 관리들 올초 극비 망명”

http://news.nate.com/view/20101201n00654?mid=n0508

아무래도 통일세 논의가 전혀 근거없이 나온거 같진 않네요.

통일세를 걷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짓. 북한의 변화는 이미 어느정도 예견 되었던일. 경협을 통해 통일 비용을 줄여 나가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건 뻘짓중의 뻘짓임.

통일비용을 아무리 줄여나간다고 해도 통일비용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잖습니까?

통일비용의 존재를 무시하는게 아니죠. 그러한것을 대비하는것이 정부의 재정정책 역량입니다. 감세를 주장하던 정부가 통일세 신설을 언급하니 그야말로 코미디중의 코미디죠. 통일세를 보면서 과거 평화의댐 성금 모금이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간접세는 증세한다니 말다한거 아님? -_-+

근데 통일비용을 왜 간접세로 냄 -_- 직접세로 누진세율로 내야지

통일세 단상
http://sonnet.egloos.com/4450819

저놈의 얼어죽을 통일세 드립. 통일할 의지도 생각도 정책도 없으면서 일단 돈부터? ㅋㅋㅋ

조선일보가 인터뷰한게 있는데독일 통일 연구원도 통일세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돈 따로 걷는건
비효율적이라고 디스했음 ㅋㅋㅋㅋㅋ 통일세는 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밖에 안됌

연구원이 말하길 통일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통일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알지 그전에
아무리 예상하고 계산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라고 했음. 독일같은 경우는 동독사람들도
외부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경제수준도 동독이 공산권의 경제선진국이였음.
하지만 막상 통일해보니 동독에 꼬라붓는 돈이 장난이 아님.

게다가 사회적 혼란비용을 줄이겠답시고 동독때 비밀경찰로 일하던 사람들
죄다 면죄부 때리는 바람에 지금 동독 사람들 불만 엄청남.

북한은 북한 내부 문제도 동독에 비함 완전 장난 아니게 심각하고 미일중러
4강도 변수에 넣어야 하고 이쯤되면 계산이 거의 불가능 해짐.

그런데 점쟁이도 아니면서 통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산출해서
통일세를 걷겠다고여?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계산한 뒤에
이정도 모으면 되겠지...이게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맞음?

저 따위 대안은 대북정책 문외한인 사람이나 내놓을 법한 발상임

통일세 걷다가 욕이나 먹느니 차라리 안 하는게 나을껄?

저기 비용 예측이 도로깔고 항만공사에 공항짓고 병원/학교/경찰서에 군사시설 올리는 것을 예상한 비용인대요.

새마금 착공 당시 예상했던 비용과 공사 종료 이후 투입된 돈,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시작할때 투입된 돈과 완공 후에 들어간 돈을 비교한다면....

이미 계획 새워서 공사중인 것도 공사비가 뛰어다니는대 시작도 안한것을 예상해보았자, 의미가 없지요.

통일세는 만약에 해도 직접세로 가야지 지금처럼 간접세 드립나오면 무슨..

뭐 4대강 팔 돈좀 줄이는게 우선같지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