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악마 살인마들에 대한 조금의 노력...

 

http://news.nate.com/view/20101219n08196?mid=n0411

 

 

...이 보이는데...

 

솔까말로 

강간. 묻지마 살인마들은 그냥 기본 형량에 0을 더 붙여할 것 같은데..( - - a)

 

덤으로 흉악범죄 사이코패스들을 대상으로 사면딱지를 날리지 못하게 해야하고..( - - a)

 

그나저나

 

참 뒤늦게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

 

이제서야 고치는 것을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씁쓸합니다..

 

>>덤으로 청소년 흉악범들도 어른 취급해야함...

 

그것들 알 것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약야 빠짐..

 

 

ps) 강도·강간·인질·납치살인 등 중대범죄를 함께 저지른 살인범에게는 기본 17∼22년형이, 연쇄살인범에게는 기본 22∼27년형이 선고되는 등 살인죄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데 설마 갑자기 그 동안 거의 무기징역 때리던 강간 살인마에게는 그냥 기본 17년~22년형, 사형을 때리던 연쇄살인범에게 법정 기본형인 22~27년형을 때리지는 않겠죠??  

 

나중에 김길태가 '무기징역도 과하다... 그냥 징역 17년 때려주삼'이라고 항소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법은 무조건 여론이나 일이 생기는것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여론보다 먼저 법이 만들어졌다면 누가 국회의원에게 문의를 넣었거나(받아들이는건 복불복)
독재 상황 둘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단
독일 -> 일본 -> 한국 으로 넘어왔거나
미국 -> 한국에서 넘어온 것이 태반이라...

L 그런데 질문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양형위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갑자기 오락가락..(--a)

뭐.. 갠적으로 흉악범죄에 관한 법은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최소한 일본보다는 형량이 높으니...

갈길이 멀군요..

그리고 저도 싫어하는 변명 3조합이..

어려서, 윗사람이니, 술취해서.. (우리나라는 이 셋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니;;)

L 덤으로 플러스 : 사회 탓!!!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뼈대 or 세부)
세부사항은 양형위에서 정하는게 보통입니다만
솔직히 국회에서 만든 형벌조항도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리고 각종 부령들로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겨우도 많음

근데 살인죄로 기소되면 항고는 기본임...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형량이 낮은건 아니라서
단지 상고는 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르는경우도 많으니
우리나라 문제는 형량이 문제라기보단 가석방으로 대충 절반쯤 살면 내보내는 경우가
태반인게 문제

형량도 형량이지만. 개나소나 가석방에 사면때리는 풍토도 고쳐져야한다고 봅니다.

적정한 것 같음.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을 구별해야하고 교화가 안되는 사람들은 장기수로 두어 빨리 출소해서 생길 수 있는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겠음.

1~3 년.. 장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