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베타테스터3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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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11 02:53:14 KST | 조회 | 954 |
제목 |
이익공유제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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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310180123817&p=yonhap
그들은 지나친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정부는 그 세금을 올바르게 분배해야함.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봉사직을 신설하고 월 200씩 지불한다던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던가.
기업들끼리 이익을 나누라는 것이 말이 되나. 쌈질하기 바쁘지.
분배는 정부가 해야하는 것임.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면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라가 막장타게 되어 있음. 국가와 국민은 가난한데 일부 부자들만 필요도 없는 부를
수백, 수천 년 쓸 수 있을 만큼 가져가게 되어있음.
왕조시대에는 그러다 나라가 망했지. 민주주의 시대에는 올바른 정부를 구성하도록
투표하던지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마찬가지로 망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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