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310184820432&p=kukminilbo

 

예산 조직 따로가면 뭐하나. 검찰청 소속인건 맞다며? 그럼 수사가 가능하겠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만 검찰에 재수사요청한다며 그럼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증거조작하는거 하고싶은만큼 하게 만드는거네?

기소도 검찰이 할만큼 한 후에나 기소한다는데 그동안 사람들 힘들어서 뭐하냐

법정에서 승리할 수 없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소송을 몇십년 끌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건데 딱 그꼴 나겠구만.

 

밀실에서 국개의원들이 한 것이 그것도 검사 출신 상당수 들어간 것이 제대로

된 것일 리가 없지. 그리고나서 뭐 대단한 진전인것마냥 언플하는데

웃기지도 않는다. 쓰레기 검찰은 이거 성공하면 수 년간은 더 이상 개혁같은

것은 말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겠지.

그것도 그렇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이 더 난감함. 검찰 견제 수사기관이 있긴 해야하는데 지금 상태로 경찰 수사권 독립하면 검찰보다 경찰힘이 너무 쎄짐. 경찰권이 지방 분권이 되지 않는 한 레알 경찰천국이 됨. 거기다가 경찰은 일반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잘못 건들였다간 호랑이를 키우는 거임.


그러니깐 저번 정권에 공수처 만들자니깐 왜 안만들고 이제와서 저 ㅈㄹ

난장을 까자는 거지?

정말 가관.